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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CB초급정보 > 정보통신부 고시 105호 (생활무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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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고시 105호 (생활무선 주의사항)
CBBOX 작성일 10-09-11 16:35 조회수 2,265
 

1. 운영 제한 지역 :
생활무선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군,경 작전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2. 생활무선국은 1회 3분이내로 통신해야 하며, 통신 종료후 1분 이내에 동일한 통신 상대방과
통신하면 안됩니다. (이건 교신이 다끝난 후를 얘기합니다). 크게 신경안써도 될 부분입니다.

3. 생활무선국 운영자는 통신 기간중 1회이상 호출명칭을 사용하여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4. 생활무선국에 의한 통신은 다음요령에 의 합니다. (14번 안내채널)
1) 호출 및 응답 요령 : 상대방의 호출명령 3회이하 ~여기는~ 호출명칭 1회.
2) 통신종료시에는 ~이상~을 송신 합니다.

5. 생활무선국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엿듣거나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면
안됩니다.

6. 특정 주파수의 사용 : 비상표시 채널(9번,19번)은 비상 통신법(범죄,화재등)으로 특수표시채널
은 기상,의료 및 교통안내 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해당채널(9번/19번 채널)을 이용하여 일반통신을 하면 안됩니다.

7. 금지하는 통신 : 생활무선국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면 안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것을 주장하는 통신.
2) 허의통신.
3) 음란한 내용의 통신.

8. 통신보안 사항 : 생활무선국은 통신내용의 보안성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 후 통신해야 합니다.
1) 반국가적인 불온통신.
2) 군,경 비밀 및 국가 행정비밀에 관한 사항.

9. 기타 유의사항 : 위 각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될수 있습니다.
1) 생활무선국은 다수인의 주파수를 공용으로 사용하므로 혼신이 가능하며 귀하의 통신은
누구나 들을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b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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